2021 청년 정책 기본계획 주거분야
2021 청년 정책 기본계획 중에서 주거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5일에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년부터 2025년까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나왔습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및 문화, 참여와 권리로 5대 분야에 걸쳐서 방안이 마련되었는데 이번에는 주거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택 공급 확대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 7.69만호 등 총 27.3만호 공급
청년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반영해서 업무나 문화 시설 등이 복합되고 그에 따라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특화 주택을 2025년까지 7.69만호 공급하는 등 총 27만 3천호의 주택이 공급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년주택 공급) 다양한 청년의 삶의 방식을 반영하여 업무와 문화 시설이 복합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특화주택을 ‘25년 까지 7.69만호 공급하는 등 총 27만 3천호*(대학생 기숙사 3만호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
학교나 직장 등 가까운 지역에 임대료를 시세에 비해서 50%부터 95% 수준으로 제공하고 빌트인 가전까지 포함된 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시세에 50% 수준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만 좋은 취지 인 것 같습니다.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경감
대학캠퍼스 내외에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늘려서 2025년까지는 3만명을 지원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기숙사가 저렴한 편이기는 하겠지만 모두에게 그렇다고 장담 할 수는 없을텐데요. 기숙사비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을 카드납부와 현금 분할납부 등으로 비율을 계속 높여서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합니다.
청년의 전월세 비용 경감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서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 할 경우에는 부모와는 별도로 주거급여가 따로 지급이 됩니다. 2025년까지 3.5만가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준임대료 현실화를 통해서 취약계층의 최저주거 보장수준 또한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년 전월세 부담 완화
전세 및 월세에 대한 부담이 청년들에게는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에 따라서 2025년까지 40만 청년가구에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해 청년들이 집을 마련하는데에 지원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올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다시 새로운 내용의 청약통장이 나오는 것일지 의문입니다.
또한 청년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시에 보증료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임차보증금 대출은 이사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시원·반지하 주택 거주 등 취약청년 집중 지원
고시원·반지하 등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
고시원 및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보증금, 이사비, 생활집기 등도 패키지로 지원 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소득 청년 기준은 현재 고시원 거주자 월평균소득이 180만원 정도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렇기에 70%인 185만원으로 2021년부터 완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보증금 50만원, 이사비 20만원, 생활집기 20만원 등으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아래는 개선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이주예시입니다.
취약 주거지 근본적 개선
오래되어서 노후된 고시원과 반지하주택을 매입하여서 청년주택으로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대학이나 역세권 인근에 불법적으로 방쪼개기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단속을 위해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불법건축물 감독관을 따로 도입해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합니다.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프로젝트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특별회의를 따로 신설을 해서 주택 설계나 운영 등에 대해서 청년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청년 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서 공간 구성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매년 10개소의 선도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생애 첫 청년주거 패키지 지원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주거정보가 제공되고 상담 또한 진행이 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해서 주거비 마련 및 청년주택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입주까지 밀착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청년이 안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정보 제공·상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한 주거비 마련, 청년주택 코디네이터를 통해 입주까지 밀착 서비스*가 제공된다.
청년공유주택 활성화
요즘에는 공유경제가 활발하지요. 청년주택 또한 공유를 하는 방식으로 활성화가 될 예정입니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에 개인독립공간이 있고 주방이나 세탁실 등을 공유하는 주택이 확산 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공유주택 펀드 투자 또한 실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친화 도심융합특구 조성
지방 광역시 5곳의 중심지에 교육, 일자리, 주거, 문화 등이 어우러지는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해서 청년의 지역 안착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광역시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너무 서울 쪽에 몰려있는 느낌이기는 합니다. 거의 모든 것이 서울에 있으니깐요. 국가가 균형있게 발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2021 청년 정책 기본계획 주거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요즘 집값이 계속오르다보니 청년층은 당연하고 중장년층까지 내집마련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계획대로 잘 시행이 되어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해당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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